월간여기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검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들의 반대가 거셌다. 해당 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명시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위반한 임신중절수술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며, 이를 하다 적발된 의사는 최대 1년간 자격 정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안건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사회적, 제도적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제 4차 여대회담 : 나의 자궁, 나의 것

회담 진행자: 야매법학도

Q. ‘나의 자궁, 나의 것’, ‘국가는 나대지 마라’ 등 여러 문구의 피켓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피켓 문구나 발언이 궁금하다.

밍챠챠: 생소하고 재밌는 것 중에 두 개를 추려봤다. ‘우리는 연대할수록 강하다’ 이번 시위가 페미니스트들이 연대를 해서 만들어진 시위라서 이 문구가 와 닿았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서 모였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해외의 반정부 시위 사진이었는데 한 남자가 ‘I don’t need sex because the government fucks me everyday‘ 피켓을 들고 있었다. (모두 웃음)

까마귀: 사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시위에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개사해서 불렀는데 재미있었다.

웅디민디: 진짜 웃겼다.

밍챠챠: 다 같이 부르면 희열이 장난이 아니다.

까마귀: 박자가 조금 어렵다. 복음 성가가 엇박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틀렸다. 20년 동안 들었는데 나도 똑같이 틀렸다. (모두 웃음) 너무 웃겼다. 예전엔 낙태 집회를 하는데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페미니즘과 인권과 평등의 개념을 접하다보니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사한 노래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유쾌했는데 부르다보니 너무 슬펐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개사한 노래를 들으며 나중에 전문직을 가지길 바라고, 육아로 경력단절 되지 않길 바랐다. ‘마귀들아 싸울지라’라는 노래에서는 맨 마지막에 ‘곧 승리하리라’만 개사를 안 했다. 그 곧이 언젠지 모르겠다.

웅디민디: 시위에는 못 갔지만, 커뮤니티를 세 개 이상 하고 있고 트위터도 하고 있어서 정보를 많이 접했다. 인상 깊게 본 사진이 있다. ‘수정란이 세포면 암세포도 생명이냐’ 과학적이고 참 좋았다.

(▲검은시위 포스터, ©한국여성민우회 트위터)

Q. 기사를 보면, 2-30대 여성뿐 아니라, 청장년층 남성, 가족단위까지 시위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조금 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

밍챠챠: 가족단위 참여자가 적어서 찍힌 게 아닐까. 실제로 참여자의 대부분은 2-30대의 여성들이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선 공감대가 구축된 거 같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 어떤 사람이 낙태죄 폐지 피켓을 들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시비를 걸었다는 사례를 봤다. 답답한 게 정말 많다.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이기에, 바뀔 거라는 믿음이 조금은 생겼다. 사실 1차 검은 시위 때는 남성 참여를 막아라, 자궁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해라, 라는 말이 있어서 논란이 됐다. 그래서 2차 시위 때는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성별, 연령대가) 다양해졌다.

까마귀: 주최 측의 성향에 따라 시위 참여자 제한을 두는 것 같다. 내가 갔던 집회는 남성의 참여를 막는 것을 반대하는 성격이었다. 노선이나 전략에 따라서 (입장이) 나뉘는 것 같다.

웅디민디: 여기서 논란은 성소수자의 의제와 맞물린다. 사람의 젠더는 딱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트랜스젠더, 젠더리스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젠더가 있다. 근데 아예 여자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그럼 나는 몸은 여잔데 정신이 여자가 아니면 참여 못 하는 거냐고 물을 수 있다.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워마드에서 남성 참여에 반발을 했던 이유는 이해가 간다. 유저들은 남성이 정말 이거(낙태)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느낀다. 남자가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낙태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시위에) 와야 하는데, 이 시위를 정치적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낙태와 관련 없는 사안에) 이용하려고 올 수도 있으니까. 방향이 많이 흐트러질까봐 우려를 한 것 같다. 아예 뭐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날짜를 나눠서 (시위 참여자의 성별을 나눠서) 하자는 둥 차선책이 나오더라.

까마귀: 방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했다. 기사를 보니까 이번 시위 참여자 중 다수였던 젊은 여성들을 전혀 조명하지 않았다. 시위 참여자에 남자도 있다, 이렇게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원래는 남자를 왜 굳이 빼야하나 했는데, 기사를 보면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시위에서도 여성의 주체성이 지워지는 것을 봤다. 그들의 입장이 이해는 간다.

밍챠챠: 청소년 연대에서 성인들을 배제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다. 낙태 시위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간다. 하지만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다.

웅디민디: 낙태에 대해 그 전에 비해서 갑자기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이번 시위를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Q. ‘낙태’에 대한 논의는 ‘태아생명권’과 ‘산모의 신체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이 대립되는 구조로 흘러가고는 한다. 낙태의 불법화, 음지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여성의 증가, 양육시설의 부족, 성교육의 부재라는 현 한국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대립각이 합리적일까?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티쯔: 이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 나는 생명은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산모다. (뱃속의) 생명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산모의 건강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없이 태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문란한 여성들’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이다. 도대체 이 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절벽사회 이미지, ©21세기북스)

야매법학도 : 그 벼랑 끝에 몰린 여성들을 처벌하면서 얻는 게 뭔지?

밍챠챠: 몸 함부로 굴린 년을 처벌하자. (모두 웃음)

웅디민디: 진짜 맞는 것 같다.

까마귀: 나하고 안 자고 딴 놈이랑 잔년을 처벌하자. (모두 웃음)

웅디민디: 왜 나랑 안 만나줘? 왜 나랑 안 자 줘? (모두 웃음)

밍챠챠: 생명권 대 선택권 프레임은 굉장히 해롭다. 임신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족, 경제적 능력(양육 능력), 건강상태, 친부와의 관계 등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 프레임은 이 조건들을 다 지운다. 그러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생명의 문제. 또한 아이를 낳기 힘든 사회 환경 문제들이다. 그것을 관장하는 게 국가니까. 미혼모에 대한 낙인, 태어난 생명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 경력 단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 또는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의 부담,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국가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생명권 대 선택권이 아니라. 이건 정말 버려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엄청 말 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너무 웃기지 않은가? 수정이 된 순간부터 생명의 시작이라고 한다. (모두 웃음) 근데 수정된 수정란은 대부분은 착상에 실패한다. 너무 많은 수의 수정란이 착상에 실패한다. 그럼 착상 실패해서 생명을 죽인 건가? 난임 부부에게 시험관 수술할 때, 수정란 엄청 만들어서 성공한 거 제외하고 다 버린다고 알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마인가? 수정란이 생명이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왜 인구집계 안 하나? 수정란이 되기 몇초 전에는 정자와 난자다. 진짜 몇 초 전에. 근데 그건 왜 또 생명이 아닌가? (모두 웃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까마귀: 수정이 되는 순간 어디선가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서, 생명이 되는 기운이~(모두 웃음)

밍챠챠: 한국에서는 몸 함부로 굴린 년을 처벌하자는 마인드로 낙태죄를 대한다. 근데 필리핀에는 (한국 남성 때문에) 코피노 문제가 정말 많다. 너무 웃기지 않은가? 코피노들은 생명 아닌가? 필리핀 사람이라서?

까마귀: 검은 시위 할 때쯤에 정부에서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의 수를 2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가 3만 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코피노를 지원하자, 한국 여성의 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부가 좋아하는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회가 되면 정부 앞에다 슬로건을 써서 걸어주고 싶었다.

밍챠챠: 근데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 외교부로 컨택이 들어오는데 다 무시한다.

웅디민디: 베트남 ‘라이따이한’들은 베트남 전쟁 때 태어난 아이들이다. 아예 마을이 있어서 그들끼리 모여 산다고, 그런데 사회에서 엄청 배척당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역사책에서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밍챠챠: 베트남에는 코피노 아빠 찾는 커뮤니티도 있다. 한국에서 아예 화제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남성중심적으로 돌아갈까.

까마귀: 관련 기사가 나와도 댓글을 다는 사람의 성별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지들이 했으니까. 찔려서 절대 거기다 얘기 못 하는 거다. 자기가 가서 (성매매) 했는데.

야매법학도: 필리핀에는 낙태 관련법이 있나?

웅디민디: 필리핀은 굉장히 빈곤한 국가다. 아이폰을 하나 훔치면 6개월의 생계가 해결된다고 한다. 의료 서비스 시설도 잘 없고, 서비스 비용도 비싸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자가낙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사망률이 높을 것 같은데, 자세한 통계는 잘 모른다.

티쯔: 라오스만 해도 의료수준이 진짜 바닥이다. 산부인과 시설을 본 적이 있다. 애기 낳고 나서 의료진이 수술을 제대로 안 해놔서 ‘자궁이 다 떡이 됐다’고 하더라. 그 곳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된다. 의사가 공무원이 되기 쉬우니까.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의사를 하고 있다. 도립병원에 갔는데 판자촌 같이 시설이 형편없다. 만약 그런데서 낙태시술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 위험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낙태 관련해서 말하길 쉬쉬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시위)는 좋은 기회다. 낙태 이슈를 양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모와 관련해서, 외국에선 각 상황에 따른 법률 조항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남자 정자를 가지고 오느냐 수정란을 가지고 오느냐와 같이 세세히 나눠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관한 법 자체가 없다. 이 시위를 통해 우리나라 수준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법이 어떻게 나올까 싶기도 한데.(모두 웃음) 이 모든 이슈를 양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군부 독재시절인 6, 70년대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 억제 정책을, 현재는 저출산문제의 대두로 출산장려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펼치며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산아제한정책 vs 출산장려정책, ©미디어일다)